대정부질문 한미·남북 현안 도마···野, 秋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

22일 실시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른 향후 한미연합훈련, 한미워킹그룹 등 한미공조 관련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쟁점사안과 행정수도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판결 전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미워킹그룹 운영 방식 변경·연합훈련 연기 등에 ‘원론적 답변’

이날 대정부질문은 한미공조 관련 현안 질의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호전됐던 남북관계가 올해 급속하게 경색된 상황에서 의원들은 한미워킹그룹 운영 방식 변경,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며 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잘 조율하겠다”며 “남북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은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구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물론 한미 간 한반도 문제, 남북·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한미가 남북협력·비핵화 등 추진과정에서 소통·공조 강화를 위해 만든 협의체이지만, 지난해 1월 대북제재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북한이 ‘타미플루’ 수령을 거부하는 이른바 ‘타미플루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때문에 현재의 한미워킹그룹 운영 방식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상황이다.

‘타미플루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타미플루 자체가 아닌 운송수단 이용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됐는데 해석을 좀 더 완화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려 북측에 제의했을 때는 받지 않겠다 해서 전달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지원할 경우 트럭, 기름 등을 북한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을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의라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일일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교 관례에 따라 미국에 모든 것을 통보하고 협의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 秋장관 집중포화···고성 동반한 설전 벌어져

미래통합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을 집중포화했다. 이에 추 장관도 강한 어조로 반박하면서 고성을 동반한 설전이 벌어졌다.

우선 통합당은 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관련 추 장관의 ‘침묵’을 지적했고, 이를 추 장관 아들의 개인신상보호 문제와 연결해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고 박 전 시장 의혹)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켜보고 있다. 아마도 의원께서 질의한 사안 5건 정도가 고소·고발돼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경찰 수사 중인 상태다. 검찰 단계를 넘어 보고 받으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에 대해서도 해당 문건의 ‘수명자’(受命者,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고 추 장관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질의한 김태흠 통합당 의원과 추 장관 간 신경전도 있었다.

추 장관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지만,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고 말했고, ‘수명자’에 대해서도 “법률 사전에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촉구했고,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장석에 나가 항의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며 “최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시니 공개하라고 한 시각과 2시간 간격이 있다. 직접 전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라며 “저는 명령, 지휘 등 이런 말을 즐겨 쓴다. 이런 말을 왜 쓰면 안 되나, 최고 감독자인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논리는 남자인 최 대표는 그런 용어 쓸 수 있고 여자인 저는 그런 말 쓸 수 없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96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24년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관례적으로 지휘를 했고 검찰총장이 말없이 따랐던 때”라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깼고, 회피해야할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부장회의, 수사자문단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수도이전, 공수처 헌재 판결 전망 등 이슈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