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달 반 만에 ‘완전체 국회’···코로나19 대응·민생 등 법안 처리 여부 주목
‘한국판 뉴딜’·부동산 정책 등 두고 평행선···청문회 통한 여야 신경전 고조 전망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약 1달 반 만에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국회 원구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반쪽 국회’를 이어왔지만, 7월 임시국회에 국회를 떠났던 미래통합당이 복귀하면서다.
‘완전체 국회’가 열리며 그동안 여야의 대치 속에 처리되지 못했던 코로나19 대응 법안,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야당은 정부·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개각 인사의 부적정성을 부각시키며 낙마시키겠고 벼르는 분위기가 관측돼 향후 의사일정은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뉴딜·부동산 정책 등 입법 속도 강조···행정수도이전 두고도 입장차
20일 국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일하는 국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정책 등을 강조했고, 행정수도이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등도 언급했다.
여야의 협치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과 정책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통합당은 강도 높은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통합당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날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 또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며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된 경찰청장 청문회···이인영·박지원 등 대립 최고조 전망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와대 보고적절성, 고소내용 유출 등을 집중추궁하며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로 몰아갔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김 후보자는 “(청와대 보고는)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8일 오후 4시30분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에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순차적으로 보고 했다”며 “상세 내용은 수사대상 관련 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고소내용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고소 접수 후 당일 저녁에 시작돼 익일 새벽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설명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수사 중단의)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실시된 청문회는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아직까지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인 만큼 분위기를 띄우며 ‘본게임’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에 공력을 집중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 통합당은 ▲아들 군 면제 과정 ▲스위스 유학비용 ▲스위스 유학생 선발과정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가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긴 했지만, 통합당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추가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미워킹그룹,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관련 이슈들을 질의하며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다 원색적인 비판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장이 남북대화에 직접 나섰지만 하노이 노딜로 끝난 실패를 겪고서도 반면교사는커녕 그 실패를 답습하는 문재인정권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또 다시 국정원장을 친북 인사로 채우면 대북정책 실패가 없던 일이 되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이루어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대북송금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댓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