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 막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검토하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당정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반대 입장이다.
추 장관은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며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지대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2017년 9월 국회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고 “헨리 조지는 우리가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며 “우리 사회가 건물주, 땅주인을 숭배한다. 마음 속으로 부러운 거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노후가 보장되면 노후 복지를 국가제도로 만들어야겠다는 데 별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