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서 공수처 출범 속도 촉구···“이번 회기 중 추천 완료 거듭 당부”
민주, 野비협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 개정 으름장···운영위서 ‘후속 3법’ 우선 처리
통합, 헌법소원 결과 전 협상 사실상 거부···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 내부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출범시한(15일)을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와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국회를 향해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 출범 준비를 하는 동시에 야당이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 재개 등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법률에 따른 (공수처 출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공직자의 위법과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설치 절차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끝내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와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 상태다. 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향후 공수처장 후보자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지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다른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공수처 운영규칙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법을 개정할 경우 ‘역풍’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당 내부에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론몰이’를 통해 ‘가짜뉴스’도 배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부담스러운 방법”이라며 “공수처 ‘후속 3법’ 작업에 우선 집중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먼저 마무리 짓게 되면, 야당을 설득할 명분도 보다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압박에도 통합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 관련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생각이다.
다만 통합당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후를 대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추천받는 등 내부적으로 협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약 10명에 대한 평판 조회를 실시했고, 지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장 후보와 추천위원 등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