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중소기업은행 등 지난해 평균 BIS 비율 전년 대비 감소
부채 증가·순이익 감소···국회예정처 “정책금융지원 확대 따른 재정부담 방지해야”
이른바 ‘은행형 공공기관’과 시중 일반은행의 평균 BIS(자기자본) 비율 격차가 지난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BIS 비율은 14.36%로 전년 14.57%와 비교해 0.21%p 줄었다. 이에 반해 일반은행 평균 BIS 비율은 지난해 15.89%로 전년(15.9%) 대비 0.0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과 일반은행의 평균 BIS 비율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은행형 공공기관과 일반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지난 2016년 2.85%p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다가, 이듬해인 2017년 1.72%p, 2018년 1.33%p로 다소 격차가 줄다가 지난해 다시 비율 격차가 확대됐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의 BIS 비율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은행은 BIS 비율은 2017년 15.26%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컸다. 하지만 2018년 14.8%로 줄었다가, 지난해 14.05%를 기록하면서 0.75%p 감소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8년 14.5%에서 0.03%p 감소해 지난해는 14.47%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4.56%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14%p 증가했지만, 일반은행 평균 BIS 비율인 15.85% 비교하면 여전히 1%p 이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채와 당기순이익 등 각종 재무지표에서도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엿보인다. 최근 최근 3~4년 새 부채는 증가하고, 이익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2017년 556조5000억원에서 2018년 571조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60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37조2000억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기관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230조2000억원에서 2018년 225조80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9년 233조8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2017년 72조원에서 지난해 79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년 22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9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3300억원으로 전년 3조1600억원에 비해 83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800억원, 수출입은행 4300억원, 1조6100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일제히 이익 규모가 감소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시중 금융권과 비교하면 정부의 정책 대응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 수익만 고려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이 지속될 경우 부실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안옥진 예산분석관은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조항이 있다”면서도 “정책금융지원 확대에 따르면 이후 발생 가능한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