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여야 주력 민생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1대 국회 들어 첫 ‘온전한 본회의’를 통과할 민생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긴 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16일 본회의(개원식,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 30일 본회의, 8월 4일 본회의 등 일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일정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호한 의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법도 꼭 처리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등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부동산 투기성 거래,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 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보완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3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학교보건법 등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12일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다만 통합당의 입법과제는 대여(對與) 공세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많다.

통합당이 밝힌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구체화한 입법과제는 이른바 ‘윤미향 사태 방지법’(공익법인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공공기관 청년 채용 구체적 절차·방법 법제화·공개,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담은 주택법, 국토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견제 받지 않는 ‘공룡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