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에 법무부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은지 엿새 만인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도 수사본부를 구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며 거부 입장을 알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지휘는 ‘기존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으나, 윤 총장의 건의는 ‘기존 수사팀을 별도 수사본부에 편입시키고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알렸다.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윤 총장을 징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