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들 대출로 버티고 있어···2021년 최저임금 8590원 유지해야"
"뿌리제조업·숙박음식업의 경우 타격 더 심해···근로자 56%도 최저임금 동결해 일자리 지키는 길 택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커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사업 존폐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모두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고 중소기업 업계는 올해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에 내년 인건비를 올리면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최소 최저임금 동결이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근로자 위원(노동계)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내놨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경영계)는 기존안보다 2.1%삭감된 8410원안을 제시했고 두 업계의 의견차는 좁아지지 않았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5월 기준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감소했다. 올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년간 최저임금이 총 32.8%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 180만원이지만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너무 힘겹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장 근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 중 17.4%인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62% 과반수가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대상 조사 결과(23.1%)보다 높은 수치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3.4%가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았다.
특히 제조업, 숙박음식업의 경우 인건비가 오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타격이 크다는 게 중소기업계 설명이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업들이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줄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보원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고 있다"며 "조금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결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 모두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될 경우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의 적정 금액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