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단독처리 한 ‘3차 추경’···野 “졸속, 사후검증 필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대응 예산 집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추경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사후검증’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에 약 2000억원을 순감해 처리한 것이다.

또한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등에서의 심사는 사실상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라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 등 소수야당도 추경안 심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에 참석해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추경안 작성과정부터 내용을 공유해왔던 만큼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의 ‘적시투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야당의 ‘몽니’를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여야의 대립 속에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3067억원 증액, 1조5110억원 감액 등 최종적으로 약 2000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928억원이었다”며 “국회 증액은 이 가운데 5.5%, 감액은 6.3%”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4367억원 증액)이었고,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한시 예산 등이 포함된 교육 분야도 721억원 증액됐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9조1000억원,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 예산이 추가 편성된 영향이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의 예산은 각각 3535억원, 1250억원, 1040억원 등 감액됐다.

정부·여당이 밝혀왔던 계획대로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추경은 신속한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 배정계획안,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며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 총리는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국회에 복귀해 추경 ‘사후심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추경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며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자 비율도 외환위기를 넘어 사상 최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질 빚”이라며 “추경이 제대로 정해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