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상임위 약 3.1조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겨···산업위 2.3조원·교육위 3880억원 등 증액
대학 간접 지원예산 등 사용될 듯···정세균 총리 “등록금 반환, 다른 형태로 대학 지원”
7월 3일 본회의서 처리 시도 전망···통합 “3일 안에 예산심사 마무리? 있을 수 없는 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며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진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을 ‘졸속처리’할 수 없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1주일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은 추경안 심사에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한 16개 상임위원회는 30일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전날부터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총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했고,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증액 예산은 2조2800억원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 별도 유형 사업 예산 1951억원 등 총 3880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위원회의 증액 예산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등에 따른 대학에 대한 간접 지원예산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다른 형태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 실현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 등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 7억원 등을 각각 감액했고, 여성가족위원회는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000만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는 증‧감액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증·감액 심사를 1~2시간 내로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7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7월 3일) 등 일정에 맞추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6월 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주력기업을 지켜내고 근로자·실업자, 소상공인, 위기 가구 등 6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수혜를 받게 된다”며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추경안 처리 방침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통합당은 촉박한 추경안 심사 일정으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추경안을 다음 임시국회 11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일자리 통계 왜곡, 단순 노무 일자리 예산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를 연기하지 전까지 추경안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