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끝내 불발···본회의서 與 상임위 독점 배분 결론 전망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접점 못 찾아···통합 “민주당 제안,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민주 “국회 정상 가동·3차 추경 위한 불가피한 선택”···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 방침
21대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불발로 야당의 강한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마련된 만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태년(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28일)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며 “통합당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7시에 개의한다”고 덧붙였다.
한 공보수석이 언급한대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원 구성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합의안 초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전반기 민주당·하반기 집권당 선택권 부여 ▲상임위원장 ‘11:7’(민주당:통합당)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제도(체계·자구심사 등)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윤미향 논란’ 등)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 청문회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 처리 ▲30일 21대 국회 개원식 개최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관련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 집권당이 맡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결과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점은)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부 상임위원장 재배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게 되면 통합당이 어떻게 중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얘기를 했다”며 일축했다.
이와 같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3차 추경안’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도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과반이상 의석(176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통합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와 같은 물리적 저지를 시도할 수 있고,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은 일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3차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의석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며 확보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은 일단 ‘3차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야당 본연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