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시조직 개선·소극적 운영·회계감사 등 집중 지적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공소 등 감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4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은 대검찰청 임시조직 개선 문제, 검찰에 대한 소극적인 감사원의 운영·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대검이 운영하고 있는 임시조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8개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3개 임시조직은 최대 존속기간 5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모두 8개였는데 3개는 폐지했고, 3개는 정규직제화를 했다”며 “나머지 2개가 (폐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이행 관리를 해나가고 검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 감사 내용이 너무 자잘하다. 무늬만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규모가 큰데 내용이 주로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뿐이며, 직무 감찰도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검찰을 감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문제지적에 있어서 주저하시는 것 같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규모가 큰) 기관 운영감사나 회계감사는 계속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적에 최 원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해서 대검 위주로 감사를 했다”며 “검찰이라고 소홀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 유지와 관련한 것은 감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회계와 조직운영에 관한 건 철저히 보고 있다”며 “수사나 공소 관련해서도 비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소홀함 없이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