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6월 내 처리’·‘적시지급’ 강조···이번 주 내 원구성 매듭 방침
통합당, ‘법사위 양보’ 없이는 협상 불가···“지금은 결단·선택의 시간”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부·여당이 6월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구성 문제를 이번 주 내로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차원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노라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집중 지원 내용이 주 골자다.
정부는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적시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심사·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의 필요성이 확실하고, 국민도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만 커진다는 인식이다. 지난 1‧2차 추경은 7월 중순경 소진될 예정이라 3차 추경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이른바 ‘약자’ 국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추경안이 6월 내 처리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114만명) 1인당 150만원 현금 지원 ▲실업자(49만명) 월 실업급여(월평균 150만원) 지급 ▲일시적 경영난 업체 근로자(58만명) 휴직수당(급여 70%) 지급 ▲일자리 전문학원 지원 ▲저소득층(4만8000명) 생계·의료·주거비 지원(가구당 123만원) ▲소상공인(100만명) 자금 긴급 지원(1000만원)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며 발을 맞추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로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추경안을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3차 추경안의 6월 내 처리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 추경안 6월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민주당의 ‘독단적 원구성 협상’ 등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당은 ‘정부 견제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 진전된 논의는 불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고, 이날까지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통합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협상을 빨리 하자고 하길래 ‘싫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며 “다 가져가서 입법 독재를 실현하든, 법제사법위원회를 돌려놓든 하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주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이 제시한 (11:7)로 할 것이 아니라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당의 주장은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6석을 확보하며 이른바 ‘거여야소’ 정국을 구성한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갈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를 모두 확보하면 법안 처리 등에는 속도가 붙고 수월하겠지만,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하다”며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여당 책임론, 일방적 의사진행 등을 명분으로 보이콧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