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
우수 21곳, 양호 51곳···사회적가치 중심 안전·윤리 평가 강화
지난해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17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1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정부는 올해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히 평가했다.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 중심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여부도 평가했다.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 기여도도 반영했다.
그 결과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미흡(D) 16곳과 아주미흡(E) 1곳 등 모두 17곳(13.2%)이 낙제점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원급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일부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외 우수(A) 등급은 21곳(16.3%),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 등이다.
공운위는 안전 분야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끌어올리는 등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거나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등 비윤리적인 공공기관에는 낙제점을 줬다.
62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선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임직원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