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국회’ 속 상임위 논의 본격화···野 ‘보이콧’, 예결위 처리 난항 전망
증세 등 당정 ‘엇박자’ 관측도···정부, ‘민간·민자·공공 투자 프로젝트’ 등 집중 방침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반쪽 국회’이긴 하지만, 정부·여당은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일단락 된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기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현장의 국민 모두 조속한 추경 신속 집행을 기다리나 통합당의 원구성 발목 잡기로 2주간 추경 심사를 개시하지 못해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만일 6월 국회 내에 추경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와 민생현장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대응을 실기해 중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3%에 이어 2분기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놓쳐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6월 내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문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정부의 인식과 일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6월 달에 당장 집행돼야 한다. 3차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0.1%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적시집행’이 불발될 경우 역성장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3차 추경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 유연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세부 예산 내용을 두고는 일부 ‘엇박자’도 관측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학생 등록금 반환 등 문제를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등에 효과가 나타났고,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오는 추석 명절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제 소임은 주어진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 효율적으로 쓰도록 판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파생돼 공론화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며 “그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여러 정책(고용보험 확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기침체 분위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보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세제지원 등 정책에 집중할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공공·민간·민자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겠다. 나머지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추경안에 책정됐던 대학생 등록금 지원예산 1900억원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도 이날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매듭짓더라도 국회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안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배분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남겨뒀지만, 통합당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