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조율 막바지
통합 “민주당,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젖히려 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문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막판 조율 작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제 더는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단독으로 원구성 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김태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박범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윤호중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광온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송영길 의원), 국방위원회(민홍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의원 또는 홍익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원욱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의원), 정보위원회(전해철 의원 또는 김민석 의원), 여성가족위원회(정춘숙 의원 또는 송옥주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에 배분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은 향후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젖히려 한다”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으로 배분돼 왔고, 이는 여당 독주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모습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