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야 원내지도부 원구성 막판 회동···끝내 접점 찾지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협상 장기화 가능성 속 추경 논의·처리 요원···여야 대립상황도 ‘걸림돌’ 우려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21대 국회는 예정대로 개원했지만, 원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구도가 이어지면서 추경 최종안 도출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민주당)·주호영(통합당) 등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상호 간 이견만 재확인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0일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법상 이날까지인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어느 시점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원구성 법정시한은) 일단 (오늘) 처리하지 않으니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문제를 논의한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야의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일 원구성 문제가 일단락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또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통합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에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쪼개기’ 등을 제안하고 있어 형식적 논의, 파행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3차 추경안의 ‘적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추경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후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었다.
실제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 보고서’에서도 3차 추경 집행이 늦춰질 경우 재정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 3차 추경의 내용과 신속성, 국제적 봉쇄 조치의 해제 시점, 중국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추경안에 대한 논의·처리 등이 순차적으로 밀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여야 간 대립상황이 향후 추경안 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지원 예산 전환 ▲세출구조조정 통한 추경재원 마련 ▲규제완화 정책 포함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2차 추경의 효과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의 경우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각각 45%와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야당이 추경안에 대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대립상황이 이어질 경우 향후 추경안 논의·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현재와 같은 태도로는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게 돼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