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증권맨 3명 당선···증권업 활성화 위한 입법활동 기대↑
증권거래세 폐지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대형증권사,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기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증권맨’ 출신인 홍성국‧이용우‧김병욱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증권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3인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증권업계가 바라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며 대승을 거두었기에 이들 3인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증권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증권업계는 바라고 있다.
◇ 홍성국‧이용우‧김병욱, 21대 국회입성한 증권맨 3인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증권업계 출신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홍성국 당선인, 이용우 당선인, 김병욱 당선인 등 3명이다.
홍성국 당선인은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으로 세종특별시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1986년 대우증권에 회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투자분석부장, 리서치센터장, 미래설계연구소장, 부사장 등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이후 대우증권이 미래에셋과 합병해 미래에셋대우가 되자 초대 대표를 맡기도 했다. 홍 당선인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경제대변인으로 영입됐다.
이용우 당선인은 고양정 지역구에서 접전 끝에 당선됐다. 그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으로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한 뒤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 전략기획과 인수합병(M&A)을 맡다가 동원증권으로 이직했다. 이후 동원증권의 한국투자증권 인수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고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인 한국투자자산운용에서 최고투자전문가(CIO)를 역임했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인재영입 7호로 입당했는데 당시 100억원대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를 포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병욱 당선인은 앞서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을 지역에서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도 증권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 증권업 발전 위한 법개정 기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3인 180석을 확보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홍성국‧이용우‧김병욱 등 3인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증권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증권업계가 바라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세 폐지다. 지난해 증권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증권거래세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05%포인트씩 인하됐지만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현재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0.10%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총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코스닥은 거래세로만 0.25%를 낸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과 대만은 각각 0.1%, 0.15%로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연간 증권거래세로 국가에 귀속되는 세수가 6조~8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세수구멍을 메우는 것이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난 거래에 한해 과세하는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손익통산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건의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펀드상품별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다른 펀드 상품에서 발생한 손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들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증권사들은 해외 진출법인에 신용공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증권사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도입도 핵심 과제다. 증권사들은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21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