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타결’이냐 ‘재차파행’이냐···기로에 선 韓美방위비 협상
‘극적타결’이냐 ‘재차파행’이냐···기로에 선 韓美방위비 협상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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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진전’ 잠정합의안 도출 여부 주목···정은보 대사 “막바지 조율단계”
‘10+∝%’ 인상·5년 유효기간 등 조율된 듯···정상통화·무급휴가 등 영향
‘섣부른 기대’ 자제 목소리도···여전한 양국 인식차·일본 등 협상 예정 등 변수
지난 6개월간 난항을 겪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결론이 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난항을 겪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결론이 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극적타결’을 이뤄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협상이 지체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지난 6개월간 진행돼온 양국간 ‘줄다리기’가 마무리될지 한층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2일 청와대,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의 발언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양국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정부와 정계 등 안팎에서는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10+∝%’ 인상된 수준(약 1조1400억원 이상)에서 잠정 합의됐고, 적용기간도 ‘5년 유효기간’ 등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한국이 50억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미국 정부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 다소 축소했지만 한국 정부로써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30억 달러(약 3조6000억원)~40억 달러(약 4조9000억원) 규모를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은 과도한’ 분담금 요구라며 기존 방위비 인상률 등을 반영한 소폭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와 같이 한미간 입장차가 갈리며 협상은 난항을 되풀이하다 지난달 말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시급성이 영향을 줬고, 무엇보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한국의 의료기기·장비 등의 지원과 경험 공유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일부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등은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과 관련한 주한미군 내 여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영상메시지’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 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부분적 무급 휴직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주한미군의 사기는 물론 안정적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는 미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관측대로 한미 양국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세부 조율에 돌입했다면 합의안은 조만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 후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극적타결’의 경우 서둘러 국회 비준을 시도해 20대 국회 임기(오는 5월 29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종 합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섣부른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미국 백악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상호이익’, ‘공정합의’ 등을 강조하며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 관련 우선 논의를 제안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과의 협상 이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돼 있어 미국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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