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특별연장근로 신천 인가 등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노동부가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업종불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감안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뿌리기업 인력난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2/3에서 3/4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코로나19 외 사유도 주 52시간제 외 특별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주도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대출 만기연장과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4일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제균티슈 6000개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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