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5G 망투자 세액공제 등 지원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G와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등 과학기술을 경제산업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산업을 이끌고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관련 국가전략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다”며 “IT 강국을 넘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고 했다.
이어 “민간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과기부는 ▲과학기술 강국 ▲AI 1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그간 우리나라가 집중해 온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에 따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등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실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 투자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