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환경·농식품부 업무보고···“고용 연장, 본격 검토할 때 됐다”
“일자리 사업은 확대될 것···어르신·여성·40대 고용부진 해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용대책과 민생경제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신종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지만, 경제를 챙기는 일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이날부터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주제를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로 정하고 신종코로나 사태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에 미치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취업자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명 이상 증가한 것과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세계경제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는 데이터형 인재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방법으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그는 “지역의 새 희망이 되는 상생형 일자리가 지난해 광주형으로 시작해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7번째”라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과 40대, 여성 일자리 확대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정책 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고용연장도 언급됐다. 그는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올해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선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배”라고 했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K푸드 등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또 “공익형직불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인 만큼, 빈틈없이 계획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3월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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