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기술과 스마트공장 위한 핵심 데이터 센터 건설···GS건설 참여로 첫 대기업 선제 지원 합류
박영선 장관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규제자유특구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규제자유특구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10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GS건설은 규제자유특구 중 대기업으로서는 첫 선제 투자를 하게 된다. 경북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전기차 사용 후 남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포스코와 대‧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협력도 진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연계형으로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을 데이터 중심으로 혁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재활용)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한다. GS건설은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만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자유특구 내 대기업 선제적 투자 첫 사례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포항 규제자유특구에서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난해 10월 기준 8만3047대까지 늘었다. 2014년 2946대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도 2022년 1099개, 2024년 1만개, 2031년 10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로 국내외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대규모 투자 물꼬를 틀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만으로는 정제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로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중소기업 에코프로GEM 등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대기업 GS건설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모아진 광물질(희토류) 분류 및 정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현황.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현황.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지금까지 58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생산공장을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이다. 부산 특구에 입주한 빗썸코리아는 자회사인 GCX 얼라이언스를 통해 100억원 투자를 검토했다. 전남 특구사업자 캠시스는 전기차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며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북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포항 포스코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혁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는 현재 철강기술 빅데이터를 저장하며 스마트공장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서며 2024년까지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50년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포스코를 세워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면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로 대한민국 전반을 혁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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