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부동산PF 규제 완화 위해 건의 확대”
금융당국의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과는 반대 목소리로 쉽지 않은 과제 평가
취임 첫 해를 맞은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사모펀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를 주요 현안으로 내걸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 부동산PF 리스크 증가 등의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목소리인 까닭이다. 나 회장은 단순한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이같은 과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기자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부동산PF, 부동산신탁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자본시장 규제완화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에 불어닥친 투자자 신뢰 저하 문제를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중심의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 교육 강화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 금액을 상향 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이어 나오면서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사들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에 흘러가야 할 모험자본이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부동산 PF 익스포저(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 위험)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이 100조원으로 증가하자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이들 영역의 규제 완화는 나 회장에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여당과 교감했던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정책이나 퇴직연금 개편 등은 실현 가능한 과제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최근 분위기 탓에 오랫동안 공들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가 금융투자사들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면 나 회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에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지원하겠다”면서 “한편으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국회·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