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vs “검찰 과잉”
[2019 국감]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vs “검찰 과잉”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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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개혁 주장,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격”
여당 “압수수색 시점 이례적···장관 낙마 목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향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을 쓰며 포문을 열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여당·청와대 (정무)수석 등 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법사위 품위를 위해서라도 가족사기단 표현은 철회하라”라고 항의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장 의원은 “22차례 압수수색한 기업에는 한마디 말도 않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라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라고 거들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비상식적이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물으며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 배당을 어떻게 한 것이냐”라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통상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례적이다.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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