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국家 줄소환’에 파면투쟁 수위 높이는 野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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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5촌조카 구속 집중포화···“檢수사 진전, 스스로 물러나야 정상”
檢수사 공보준칙 개정 ‘수사개입’ 비판···삭발식·촛불집회 등 장외투쟁 집중 방침
연대 통해 조 장관 해임건의안·국조·특검 공조···상임위별 ‘조국 이슈’ 발굴 맹공 예고
황교안 대표(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표(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특히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공세를 강화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이 관측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지난 16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를 구속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혹여 5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꼬리 자르기’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딸의 특혜입시, 가족 사모펀드 등 의혹 관련 증거‧단서 등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심판이 언제 불복종 운동으로 옮겨갈지 모른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자유시민 저항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 서류 증빙자료 목록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항목이 나온 만큼 ‘제1저자 등재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국의 진술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부인은 총장 직인을 위조 공범과 함께 몰래 찍었던 사실이 공소장에 적혔고, 5촌 조카는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라면 장관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며 “보통의 정상적인 집권당이라면 그에게서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 의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야당은 조 장관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면서, 이날 조 장관의 국회 예방 요청도 거절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5촌 조카의 구속, 딸의 검찰 소환조사 등이 진행됐고, 부인 정경심씨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상황에서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더불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정의 검찰 수사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도 비판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조 장관 엄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당정은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른바 ‘조국 정국’ 당시에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재차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보준칙이 개정되면 조 장관이 검찰수사에 개입‧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외압, 수사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공보준칙을 바꾸는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연대를 통해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 사안에 대해 원내 투쟁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조국 이슈’를 발굴해 맹공을 펼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여론몰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삭발식, 촛불집회 등을 통해 투쟁 동력을 확보하고, ‘조국 정국’으로 이탈한 여권 지지표를 흡수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이어 이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효상 의원 등의 삭발식도 진행했다. 이날 저녁부터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식에 동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식에 동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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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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