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日정부 내달 2일 각의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 조율 중”
‘韓,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의견 공모···총 3만건 넘는 의견 접수돼 대부분 찬성
각의서 아베 신조, 나루히토 일왕 공포시 8월21일부터 시행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8월2일 각의(국무회의)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일본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각의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행은 공포 시점 기준 21일 후로,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관측된다.
일본 보수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지난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8월 중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제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도 진행했다. 공모 절차에는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찬성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리스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