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도조절론’ 관련 “특정한 입장 영향 크게 받지 않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 의결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성찰한 결과라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속도조절론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다.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박 위원장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자면 최근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2.87% 인상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IMF 때는 금융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일본의 무역제재 부분들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속도조절론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의 관련 수장들이 여러 차례 다양한 말씀을 했다”며 다만 “특정한 입장이나 견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임승순 부위원장은 “제도 관련해 미비한 게 있다.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싶다”며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부분도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가져 가자는 것이다. 올해 안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 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