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발급 단체 11곳도 공개…2014년 후 다섯번째 공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한 K스포츠재단이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올해 명단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세금 36억79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무자료·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발금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혐의(상속·증여세법상 위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000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 추징액(증여세)은 2억23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들어갔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