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원회,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돌입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이 바뀐 5개월 만에 열리는 첫 국정감사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함과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히 파헤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이라는 3개 국감 슬로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히 짚어갈 것”이라며 “오늘 국감 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원내 체제를 국감 체제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지난 4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라고 정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력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올해는 민생과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별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준의 당위성을, 자유한국당은 자체 의뢰한 비용추계를 근거로 비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주택 정책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교육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29일까지 20일간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