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적개념·종전선언 입장 놓고 비판…민주당 “이미 검증 다 마쳤다”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진행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상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마음 놓고 할 것이라고 했다”며 “종전선언은 정치권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방부 수장이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백 의원은 현 합참의장인 정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청와대를 향해 “다들 장관 하려고 하면 군이 어떻게 되겠냐”며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주적 개념 재설정과 관련해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하려는 정치적 선언으로 안다”며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송영무 전 장관은 소신도 추진력도 1등이었는데 책임만 지우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장관이 돼서 무엇으로 조직을 장악하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합참의장 시절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다 수긍하고 이해해주셨다.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다며 정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반박했다. 또 1년 전 합참의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더는 검증할 게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청문회 때 참여한 의원 중에 6명이 지금 그대로 있다”며 “당시 나름대로 검증을 다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