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지원 확대·대출만기 연장…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원 규모에서 올해 32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12조원, 시중은행 39조원 규모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또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9월 19일 전까지 결제분)하도록 했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엔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10월 4일 이후로 연기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해 일거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지원한다.
9월 15∼21일을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해 생필품, 음식 등을 전하기로 했다. 폭염과 태풍 피해 농어가, 구조조정 위기 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3∼25일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또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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