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보전 1순위 정책…“내년 상반기 경제지표가 정책 운명 좌우”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계의 세전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하락 폭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상쇄할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시장에 풀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 주체들은 정부 의지와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내수부진 여파로 고용시장 역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판단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모두 현재의 위기를 이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례없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탓”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증하는 통계조사”라며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시 이번 유례없는 소득격차의 원인을 ‘고령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 정책 기조가 단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반대 여론이 적고 집행이 수월한 근로장려금은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당정은 최근 현행 근로장려금을 △지급액 2배 인상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청년 단독가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반면 향후 근로장려금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향후 정부의 분배정책 기조에 유례없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국책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경제지표들이 나온다면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는 부부 연간 합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게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오다가 올해부터 250만원(연간 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까지 지급액이 확대됐다. 도입 후 수차례에 걸친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 확대로, 정부의 1순위 소득보전대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