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최하위 20% 가계소득 7.6%↓…상위 20% 10.3%↑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분배가 2008년 이후 10년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은 기존보다 더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더 벌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지난해 기간보다 7.6% 줄었다. 감소폭은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집계 후 가장 컸다.
소득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계의 명목소득도 전년보다 줄었다. 2분위의 2분기 소득은 280만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이는 2분기 기준 통계집계 후 최대 감소율이다.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계의 소득도 전년보다 0.1% 줄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전년보다 10.3% 늘었다. 소득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2003년 통계집계 후 가장 컸다.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계의 명목소득도 544만4200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이에 소득분배 상황도 2분기 기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였다. 2008년 2분기 5.24배 후 가장 나쁜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상태다. 5분위 계층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전체 가계 소득은 증가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명목·2인 이상)은 월평균 45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전체 가계 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2분기 실질소득도 전년보다 2.7% 늘었다.
◇ “소득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외 복지 재정 확대 필요”
소득격차 확대는 자영업 포화상태에 따른 수익 감소,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재정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고수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자영업자의 이익 감소 때문”이라며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포화상태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도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최근 고용증가 둔화로 가구별 취업인원수가 급감하면서 1~2분위 소득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득 1분위의 2분기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21.0% 급감했다.
한국은 취업자 5명중 1명(21%)이 자영업자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이었다. OECD 회원국 등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자영업 포화로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6년보다 10.2%포인트 늘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무리한 자영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며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소득격차 확대는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일자리 예산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