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적 재정 운영키로…일자리‧사회안전망 등 반영

당정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우선 당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정은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돼 왔다. 게다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5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등을 적극 추진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군(郡)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은 긴존 4개군에서 7개군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두 배 인상된 3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342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