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요인 점진적 해소” vs “세금 퍼주기‧뒷북” 공방
22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두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구조적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금 퍼주기’‧‘뒷북’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계 사이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與 “고통 조금이나마 해소”…野 “근본적 대책 못돼”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7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대책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등 구조적 요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 대책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책은 뒤늦게 세금으로 틀어막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세금 좀 더 퍼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야당과 재계 등에서 그동안 그토록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귓등으로만 듣고’ 오만한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집권여당의 너무나도 늦은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00만명 수준의 폐업 사업자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당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정의당은 ‘실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정부의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 지연과 현실적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혁입법 실천과 비전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해당 업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 규모별 법제화 등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시적 처방’‧‘언 발에 오줌 누기’ 등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제도와 담뱃세 매출 제외 방안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해왔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돈으로 이룰 지원하는 총량 보전 문제로는 풀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5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언급하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70%에 이르는 담뱃세에 카드수수료도 가맹주가 부담하고 있어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