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확한 근거 없이 의혹만 난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커지자 석탄 수입 기업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과 이를 수입한 의혹을 받는 업체에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 두 곳이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서 수입 기업에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수입 석탄이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장과 석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 석탄이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은행들도 북한 석탄 불법 반입 제재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연루되면 미국 정부의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연루 은행은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돼 미국과의 금융거래와 국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나섰지만 정확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관련 시중은행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항으로 반입된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도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 등 정부에선 남동발전이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나 은행 연루설에 대해선 북한 석탄 기업 및 은행이라는 표현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측도 정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북한산 석탄일 수 있어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3월말 기준으로 남동발전에 수입신용장 관련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당국과 이 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관여 여부에 관해 확인된 게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이 의혹이라고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계가 없다는 해명에도 추측만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도 현재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은행에 관해선 구체적인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