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결 끝장캠프 개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 캠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업종‧분야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파 추진에 나선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주최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는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가 주제였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물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등이 해당된다.
중기부는 그간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해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곳에서 업종, 분야별로 논의된 문제를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게 된다.
이번 1회 캠프에서 다뤄진 스마트 e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규제가 많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여부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자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등이 논의됐다.
한편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도 토론 대상에 올랐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450만원, 전기승용차 706~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를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지원이 부처간 중복되지 않도록 농림부 지원제도와의 차이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앞장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끝장캠프에서 다룰 7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생중계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