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상회담서 평화체제 전환 방법 검토”…트럼프 “남북 종전 논의 축복”
다가오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미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8일 기자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 북한, 중공인민지원군이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쟁을 멈췄을 뿐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으로 근본 변화를 의미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종전이란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1,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큰 틀의 변화다”며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한반도 종전이 이뤄져야 북미 관계 정상화나 남북 경협 재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연관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해왔다.
북한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내세웠다.
대북수석특사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방북 결과 발표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남북미 및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도 이 의제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다”며 “이 4개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 북한, 미국이다. 여기에 중국도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관련 연구원은 “한국전쟁 휴전 후 올해 65년이 지났다. 한반도 종전협정을 하게 되면 의미가 크다”며 “현재 트럼프는 종전을 축복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도 종전을 원한다. 중국의 입장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