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생활혁신 기업에 지원‧세제개편… 자금지원에만 초점맞췄다는 지적도
정부가 혁신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추경) 8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자금 지원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 지원, 창업공간 확충 등 실효성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기업 12만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 추경안의 기본 목표다. 전체 추경 중 20%가 창업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추경은 기술혁신과 생활혁신 창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정부는 1158억원을 기술혁신창업에, 450억원을 생활혁신형 창업에 배정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주는 상품권)를 제공한다. 총 1500개 기술혁신 창업기업이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기술 사업화 절차에 드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3000개 생활혁신형 창업기업은 성공불 융자로 최대 2000만원, 팀당 평균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인 팁스(TIPS) 제도에도 추경이 편성됐다. ‘포스트 팁스(Post TIPS)’는 졸업 후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받은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화 자금 5억원과 특별 저리융자 15억원 등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팁스 선정 기업도 기존 195개팀에서 245개팀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산업혁명 분야 투자 자금을 위해 혁심모험펀드에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번 창업 추경안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야하는 만큼 자금 지원에 집중돼 있다. 주로 바우처 및 융자 지원과 세제 혜택이 추경안의 골자다. 기술과 생활형 창업기업 지원과 더불어 TIPS 졸업기업에게까지 후속 투자를 유치해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창업 추경이 ‘돈 쏟아붓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신 자금 지원에만 추가 예산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창업공간 구축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팁스타운 2곳 추가 조성, 마포 창업타운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 IT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자금만 지원하는 정책은 자연 도태돼야 하는 사업성 낮은 중소‧벤처기업까지 연명하게 해 생태계 선순환을 막을 수 있다. 3~7년차에서 고비를 맞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맞이한 기업 중 사라져야 할 스타트업은 사라져야 한다”며 “해외 수출 지원이나 창업공간 확충, 더 나아가 규제 완화 등이 창업의 장애물을 없애는 제도들이다. 추경에 이어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힘써달라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교육이나 지도 훈련 등 인적자원 질적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전년대비 3.7%(3194억원)오른 예산 8조8561억원을 배정받았다. 그중에서도 창업‧벤처 예산은 637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2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에서도 창업 분야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추세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창업, 벤처 예산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적절한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과성 제고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책 수효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생태계 조사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수요에 맞춰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