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대책 재원 마련 방안 발표…한국당 “뻔뻔한 추경요구 안 통해” 반발
정부는 최악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 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4조원 내외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분 사용 없이 여유 자금을 활용해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 등 약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약 1조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재원으로 1분기 초과세수분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유자금을 이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면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여 개에 그쳤다”며 “원인분석과 반성 그리고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허투루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먼저다. 뻔뻔하게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요구는 안 통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날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연 1035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