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3조735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창업기업자금이 절반 차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자금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도 개편되며, 고용창출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된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기업자금이 올해보다 2160억원 늘었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이 새롭게 생겨났다.
26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기부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으로 지난해 3조5850억원보다 4.1%(1500억원) 올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0~3.35%) 대출을 제공해준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부는 ▲ 일자리 중심 정책자금 공급 ▲ 창업기업 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 정책자금 제도 혁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우선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우선도 평가제도’가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으로 지원대상이 정해졌지만 내년엔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된다,
특히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금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한다.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특혜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은 1조8660억원으로, 지난해 1조6500억원보다 2160억원 대폭 늘었다. 세부적으로 팁스(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창업기업지원사업에도 1000억원이 별도 운용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자금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이다. 총 3300억원 규모 전용자금이 신설되며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에 적극적으로 정부 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대표를 위한 제도다. 우선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시범 적용된다. 또한 중기부는 예산 60%(2조2410억원)을 정책자금 첫 이용 기업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내년 첫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밝힌만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 8조8600억원을 중기부에 배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에 1조917억원을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이관된 지원사업 13개를 포함한 지원자금이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일명 ‘좀비기업’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이 이미 망하기 직전인 중소·벤처기업에 유입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히려 죽어야 할 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생태계 선순환에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홍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업계에서도 창업기업이나 기술지원에 중기부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데스밸리(Death Balley)를 넘기지 못하는 사양기업에게는 지원금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R&D,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