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간담회 열어…“중소기업법 전면 개편할 것” 강조
이날 간담회는 노동정책 변화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등에 중소기업들이 기여했다. 국민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강조하며 제도개선과 정책지원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등과 관련한 총 정책과제 19건을 건의했다.
먼저 중기인들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부문과 관련해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산입범위 확대 및 차등적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 제대군인·지방청년 중소기업 유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등이다.
이밖에도 중기인들은 ▲수도권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중소기업 수요에 적합한 4차산업혁명 정책 수립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제도 강화 및 무관용 처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한 도입 ▲대기업의 MRO소모품 소매시장 진출 억제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중기부를 서비스기관으로 개편해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벤처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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