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대 신산업 정책과제 선정… 신산업‧중소기업‧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부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새롭게 개편했다. 제조업 등 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중심에서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상생, 지역 성장 지원 등에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열린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을 세우고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에서 일자리, 최종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는 게 새 정책의 골자다. 산업정책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혁신을 위해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수명 연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추진하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리는 게 산업부의 목표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위해 3000억원 규모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또한 산업부는 기업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키우기로 했다. 현재 2015년 기준 중견기업은 34개다.
새로운 성장 주체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방식도 체계적으로 전환된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R&D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혁신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집중 육성된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곳에서는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