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힘든 이재용‧신동빈, 재판에 총력 다할 듯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대다수 기업은 피해자로 치부됐지만 삼성과 롯데는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될 경우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두 기업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선 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회장을 추가로 기소하며 대기업 수사를 종결지었다. 나머지 대기업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됐지만 삼성과 롯데는 검찰과 운명을 건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무사히 빠져나간 기업들이 특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이번에 구속되면 사면이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피한 한 대기업의 임원은 “이번에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면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대기업 총수와 관련해선 사면의 '사' 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총수 사면을 경험한 기업 관계자 역시 “이번에 잡혀들어 가는 총수는 사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면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이뤄져왔다. 매번 사면 때마다 비판 여론이 일어났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수를 풀어줘야 한다’는 명분은 모든 논리를 이겨왔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선 사면 자체가 정권의 대기업 특혜로 주목돼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또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어서 대기업 총수를 사면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으로선 부담스럽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사면은 법리보단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여론이 결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사면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 홍보해온 바 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두 기업은 필사적으로 법정에서 ‘우리도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돼 뇌물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삼성만 뇌물죄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강요죄 피해자로 정리한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 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접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매주 수차례 재판을 받아야할 상황이다. 이미 롯데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 관련 계열사 동원, 총수일가 급여 제공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지며 경영보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