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노베이션] 핀테크 전문가들 "규제 관한 심도깊은 논의 필요"

“핀테크 규제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22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사저널이코노미 주최로 열린 제1회 스타트업 컨퍼런스 ‘오픈 이노베이션, 한국 산업혁신의 길’에서 홍병철 레드헤링 대표는 “핀테크 혁신의 가장 큰 장벽은 규제”라며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에서도 규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홍병철 레드헤링 대표를 포함해 김종현 한국투자파트너스 이사,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박철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조사관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이사는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산업을 둘러싼 규제에 대해 “정부는 P2P 대출 산업에 투자한도를 제한했다”며 “투자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결국 투자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우리나라 대출 시장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 고금리 대출을 하는 제 2금융권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 금융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두 가지 시장 밖에 없었다”며 “P2P 대출 산업이 나오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열렸는데 투자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투자자와 대출자 진입이 쉽지 않아진다.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P2P 회사를 운영하는 서 대표도 “규제에 따라 혁신이 얼마나 되는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P2P는 편의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의성을 저해하는 자기자본 대출 규제, 투자한도 제한 등 규제가 나왔다. 이는 투자자와 대출자 수요를 생각하지 않는 강력한 규제”라 말했다.

토론자들은 핀테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규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한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위기가 확대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규제는 필연적이다”며 “다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불완전한 경쟁이 이어질 때,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체 이해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 금융 산업과는 달리 현재 핀테크 시장은 사업구조, 수익모델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 당국이 개별건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에 관한 금융당국, 이해 당사자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대표는 “정부 규제를 보면 불확실한 변화와 진보냐, 안정성을 위한 확실한 규제냐에 따른 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규제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홍 대표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규제 환경은 바뀐게 없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한국의 금융 개발 부문은 80위를 했다”며 “영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중심에 섰듯이 우리나라도 규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