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경제컨트롤타워 무력화 불가피…불확실성 해소는 긍정 효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여부 결정을 하루 남겨 놓은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든 경제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공백기는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리면 안으로는 내수침체, 밖으로는 중국의 무역보복과 미국의 3월 금리인상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탄핵여부를 놓고 제기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열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즉시 잃게 된다. 이 경우 대내외 악재가 겹친 한국경제는 대선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까지 약 두 달 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게 된다.
지난해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이미 제 기능을 잃은 경제부처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후 아예 식물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올해 기재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 전부”라며 “기재부가 이미 지난해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용결정이 나면 거의 식물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소비침체가 계속돼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과 미국의 3월 금리인상 등이 겹쳐 심리위축과 고용부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 국내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우리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경제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기형적인 상태는 피할 수 없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지만 (헌재의 인용결정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빨리 해소될 것으로 본다. 만약 기각되면 12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인용결정은 이 기간을 두달로 줄이게 될 것이다. 중국의 무역보복, 미국 금리인상 등의 문제를 지휘할 경제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헌재의 탄핵소추 선고로 식물상태에 가까운 경제부처들의 혼란이 어느정도 매듭지어질 것"이라면서 "여론을 감안할때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경제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실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동시에 경제부처를 움직이는 힘의 균형도 야권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경제부처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경제부처에 대한 제1야당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욱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