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회복세 잇기" 총력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들은 한국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아세안, 인도 등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집중 발굴, 해소하고,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을 집중 시행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제고 ▲소비재․서비스 등 신규품목,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 등이 골자다.

먼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견조한 성장세, 중산층 증가, 시장규모 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인도·​GCC(걸프협력회의)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구매력이 풍부한 선진시장에 대해서도 강점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형 수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EU 지역에는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가전, 소형차 등)과 고급 소비재(기능성 화장품․친환경 제품 등) 수출을 확대한다. 일본에는 실버제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및 자동차부품․건설기자재․사물인터넷(IoT)․핀테크 등 유망분야의 수출과 협력을 확대한다.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대응을 위해서 재외공관, 무역관(126개) 공동으로 현지대응반을 가동해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응반을 상시운영하고 수입규제 대응센터(무역협회)를 확대․개편해 개별업체의 수입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두 달간 발굴한 135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2월간 수출 현장애로를 집중 조사해 과제 135건(단순과제·​ 문의 제외)을 발굴했다. 이 중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92건)는 무역투자회의를 통해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43건)는 이후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해결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회복 모멘텀을 활용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 지원규모는 지난해 2878억원에서 3729억원으로 30%이상 늘어난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전문위원(250명)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코트라 등 8개기관의 18개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작년대비 20% 증가한 6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한다.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향후 5년 내 총 3만5000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은 작년대비 8조원 늘어난 23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은 4조원 확대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3월부터 보증료의 50%를 할인한다.

아르헨티나 등 경제개발협력국가(OECD)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7개 신흥국 대상으로 3월부터 우량 수입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총 103조원) 지원시에도 수출기업을 우대한다. 수출정책자금(2250억원) 대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금리인하(0.3%p)도 우대한다.

수출품목을 다변화, 고도화하기 위해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수출지원 사업과 조직을 개편해 서비스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콘텐츠·​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해외파트너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수출지원사업 평가시 서비스 수출실적을 우대지원한다. 또한 산업부 내 전담조직(「서비스 해외진출팀」) 신설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력품목,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의 수출을 회복하고 낸드 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부품과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투자애로를 적극 타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신속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 석유공사 등 공기업 해외 프로젝트를 활용, 발전용, 채굴용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추진하고, 고강도, 내열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확대한다.

낸드플래시·발광다이오드(OLED) 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전, 용·​폐수 등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소재·​장비의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R&D 투자(3조7000억)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 보급기반마련과 트랙 레코드 축적을 가속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신재생․ESS․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을 본격화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입지·투자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을 조성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추진을 통해 수출을 본격화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 상품등록-판매-배송-통관 등 전주기에 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내․외국어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3～12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33개→26개)한다.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1750억원)내 특화자금을 신설(200억원)한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반기 중에 해외마케팅 집중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수출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수출 카라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