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세무사 업역 수성 다툼 결전 임박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간 50년 업역 전쟁이 드디어 끝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 답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국회는 지금 변호사에게 그 칼날을 겨누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21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1차 논의에서 정부와 대부분의 소위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익단체에 국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기재부가 법무부와 논의를 한 뒤 다시 논의하자”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25일 재논의가 이뤄진다.

자신들의 업역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와 세무사 간 밥그릇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지난해 말 두 자격사들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무조정 시장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본인들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위법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작성권한을 세무사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후 정부가 기업 세무조정 작성 권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자격사들의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