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완화 위해 국제 금융 공조 강화해야"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6일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국제통화기금(IMF)간 협력 강화, 다자간 통화스왑 체결, 과도한 자본흐름관리 등 글로벌 금융안정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송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2016’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불균등한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간 상시적 통화스왑 체결, 다자간 통화스왑 도입 등 혁신적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MF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간 시범운영 등 지역금융안전망과 구체적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위기는 국가, 지역 및 세계 경제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의 거대한 침체를 초래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충분히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데이비드 바인스 옥스포드대 교수는 “과도한 자본흐름으로 신흥국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필요할 경우 자본통제를 활용하고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체결과 IMF 대출제도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장기적으로 금융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주요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가 참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 지속과 추가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